[에듀뉴스]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전교조 교육정책 및 교육감 후보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즉각 보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라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먼저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고 “전 국민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며 “현장체험학습은 지금 학교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악성민원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두려움, 교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안전책임, 과중한 행정업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교육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핵심 교육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에게 이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번 결과 공표는 단순히 답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각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공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십수 년간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온 ‘정치적 침묵의 굴레’의 폐해를 알리고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선거철마다 교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또 어떤 공약이 만들어져 학교에 사업으로 던져질까라는 불안감이고 하나는 여전히 선거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교사의 처지에 대한 분노”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커녕, 선거 공약에 대해 공개적 의견 표명조차 처벌의 대상이 되고 SNS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조차 검열당하는 정치적 천민”이라고 애석해 했다.
또한 “심지어 교원단체가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것도,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교내 모의 투표도 모두 금지돼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의 노동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당사자인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기막힌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언제까지 ‘필요성 토론’만 반복할 작정이냐”고 따지고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도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을 감행하며 다시 이행 약속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필요성을 토론하는 단계’로 되돌려 시간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언제까지 당위성만 논하고 있을 것”이냐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한 보장돼야 할 인권이자 시민권”이라고 정의하고 “인권은 당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가치임에도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교육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사람을 뽑거나 스스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최소한의 작동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도대체 교육 정책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한단 말이냐”고 지적하고 “교사에게 가해진 정치적 침묵의 대가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의 붕괴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십수 년간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서 “악성 민원에 취약한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했고 사회적 필요에 따른 복지와 돌봄의 짐만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교권은 처참히 약화되고 온갖 책임만 가중되다 보니, 이제 현장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거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슬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직 교사의 목소리가 철저히 차단된 그 자리에는, 학교를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식 입법과 교육 정책이 들어섰다”며 “학교 현장을 갈등과 송사의 장으로 전락시킨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적용, 그리고 무능한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예를 들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니, 번번이 정책이 실패하고 그 뒷감당과 책임은 온전히 현장 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감당하고 있고 이는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으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 현장에 맞는, 살아 숨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교사를 가두고 있는 정치적 쇠사슬을 즉각 끊어내고 그것이 붕괴해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충고했다.
[에듀뉴스]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전교조 교육정책 및 교육감 후보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즉각 보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라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먼저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고 “전 국민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며 “현장체험학습은 지금 학교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악성민원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두려움, 교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안전책임, 과중한 행정업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교육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핵심 교육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에게 이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번 결과 공표는 단순히 답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각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공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십수 년간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온 ‘정치적 침묵의 굴레’의 폐해를 알리고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선거철마다 교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또 어떤 공약이 만들어져 학교에 사업으로 던져질까라는 불안감이고 하나는 여전히 선거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교사의 처지에 대한 분노”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커녕, 선거 공약에 대해 공개적 의견 표명조차 처벌의 대상이 되고 SNS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조차 검열당하는 정치적 천민”이라고 애석해 했다.
또한 “심지어 교원단체가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것도,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교내 모의 투표도 모두 금지돼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의 노동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당사자인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기막힌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언제까지 ‘필요성 토론’만 반복할 작정이냐”고 따지고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도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을 감행하며 다시 이행 약속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필요성을 토론하는 단계’로 되돌려 시간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언제까지 당위성만 논하고 있을 것”이냐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한 보장돼야 할 인권이자 시민권”이라고 정의하고 “인권은 당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가치임에도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교육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사람을 뽑거나 스스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최소한의 작동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도대체 교육 정책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한단 말이냐”고 지적하고 “교사에게 가해진 정치적 침묵의 대가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의 붕괴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십수 년간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서 “악성 민원에 취약한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했고 사회적 필요에 따른 복지와 돌봄의 짐만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교권은 처참히 약화되고 온갖 책임만 가중되다 보니, 이제 현장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거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슬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직 교사의 목소리가 철저히 차단된 그 자리에는, 학교를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식 입법과 교육 정책이 들어섰다”며 “학교 현장을 갈등과 송사의 장으로 전락시킨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적용, 그리고 무능한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예를 들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니, 번번이 정책이 실패하고 그 뒷감당과 책임은 온전히 현장 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감당하고 있고 이는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으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학교 현장에 맞는, 살아 숨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교사를 가두고 있는 정치적 쇠사슬을 즉각 끊어내고 그것이 붕괴해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