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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후보, 학교 시설 전면 개방 위한 ‘책임·부담 제로(0)’ 정책 발표-[에듀뉴스]
“학교시설 개방해 생긴문제, 책임 전가는 결코 없을 것” ​​​​​​​“학교·교사의 책임”을 안전사고 배상책임공제 보상 확대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5-24 12:11:34 · 공유일 : 2026-05-24 13:01:49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도민들의 쾌적한 여가 생활 증진과 학교 현장의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임 후보 측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말 관리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교사에게 돌아올 책임 문제로 인해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임 후보는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고 도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 내용은 △‘학교장 및 교사의 책임 경감’ △학교 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 확대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 등 법률 업무를 전담 지원해 학교가 책임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방패막이가 될 계획이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개방 모델’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자체 예산·인력 지원형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시·군 체육회 지원형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운영 중이다.

​임태희 후보는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절차에 맞게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훼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다 문제가 생겨도,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든든한 문화·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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