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했다는 오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헤럴드경제는 <재건축ㆍ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기부채납 부담 절반 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하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기준(안)의 핵심은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일명 `종상향`)으로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져 사업성이 제고될 경우 상한선보다 5~10%포인트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헤럴드경제는 <기부채납 상한 설정… 지자체 과도한 요구에 대항력 생겨>, <기부채납 상한선 축소 검토… 정비사업 사업자 부담 줄어든다>, <재건축ㆍ재개발 기부채납 9% 못 넘는다> 등의 관련 기사를 쏟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보도들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49분 "국토부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달 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일체 확정된바가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지난 15일 오후 2시 56분과 3시 46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국토부 측은 해명 자료에서 밝힌 대로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해명 자료를 올렸다. (헤럴드경제)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한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보는 계속됐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이데일리 ▲매일경제 등이 연달아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다시 한 번 관련 보도를 부정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주경제와 ▲서울파이낸스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에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
이를 접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보도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아울러 미숙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에서는 업계 숙원 중 하나인 기부채납 부담 경감을 바라는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정해진 게 없는데도 9%니, 8%니 하는 보도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만큼 해당 언론사들이 보도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기사화하면 여기저기서 베껴 쓰듯 보도하는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반박한 만큼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일종의 `지침`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이해관계인들은 지나친 기대보다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기부채납 비율이 상한선과 근접한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했다는 오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헤럴드경제는 <재건축ㆍ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기부채납 부담 절반 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하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기준(안)의 핵심은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일명 `종상향`)으로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져 사업성이 제고될 경우 상한선보다 5~10%포인트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헤럴드경제는 <기부채납 상한 설정… 지자체 과도한 요구에 대항력 생겨>, <기부채납 상한선 축소 검토… 정비사업 사업자 부담 줄어든다>, <재건축ㆍ재개발 기부채납 9% 못 넘는다> 등의 관련 기사를 쏟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보도들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49분 "국토부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달 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일체 확정된바가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지난 15일 오후 2시 56분과 3시 46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국토부 측은 해명 자료에서 밝힌 대로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해명 자료를 올렸다. (헤럴드경제)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한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보는 계속됐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이데일리 ▲매일경제 등이 연달아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다시 한 번 관련 보도를 부정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주경제와 ▲서울파이낸스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에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
이를 접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보도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아울러 미숙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에서는 업계 숙원 중 하나인 기부채납 부담 경감을 바라는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정해진 게 없는데도 9%니, 8%니 하는 보도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만큼 해당 언론사들이 보도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기사화하면 여기저기서 베껴 쓰듯 보도하는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반박한 만큼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일종의 `지침`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이해관계인들은 지나친 기대보다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기부채납 비율이 상한선과 근접한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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