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개토론회에 앞서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축소 논의 중단과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보장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책임을 정부에 촉구 할 예정이다.
교원3단체는 7일 예고보도를 통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도 “그러나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가 추진될 경우, 학교 운영과 수업 지원, 기초학력·특수교육·안전 등 공교육의 기본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등도 정부서울청사 후문(광화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재정 전문가, 영유아 및 초·중등, 고등·평생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교육 분야별 재정 수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방침이 지방재정교부금의 쪼개기로 갈 경우 오는 15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될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에서 16개 시도교육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듀뉴스]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개토론회에 앞서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축소 논의 중단과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보장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책임을 정부에 촉구 할 예정이다.
교원3단체는 7일 예고보도를 통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도 “그러나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가 추진될 경우, 학교 운영과 수업 지원, 기초학력·특수교육·안전 등 공교육의 기본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등도 정부서울청사 후문(광화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재정 전문가, 영유아 및 초·중등, 고등·평생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교육 분야별 재정 수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방침이 지방재정교부금의 쪼개기로 갈 경우 오는 15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될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에서 16개 시도교육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