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듀뉴수]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정근식 회장은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청도 더 큰 교육적 책임을 함께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는 3개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히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를 대한민국교육의 주체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것을 ‘앙꼬빠진찐빵’이라고 에돌린 것이다.
정 회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여 없이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공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며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열거하고 “우리가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 교육 문제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재정 수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오늘 우리는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더 맡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왜 내국세 20.79%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유지돼야 하는지, 앞으로 새롭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할 과제는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논의에 앞서, 오늘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육감님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기반”이라고 천명했다.
[애듀뉴수]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정근식 회장은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청도 더 큰 교육적 책임을 함께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는 3개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히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를 대한민국교육의 주체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것을 ‘앙꼬빠진찐빵’이라고 에돌린 것이다.
정 회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여 없이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공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며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열거하고 “우리가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 교육 문제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재정 수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오늘 우리는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더 맡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왜 내국세 20.79%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유지돼야 하는지, 앞으로 새롭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할 과제는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논의에 앞서, 오늘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육감님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기반”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