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백브리핑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되느냐”고 질문하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은 일몰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는대(교육청에) 교육사업은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해 시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방과후 수강권을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 4학년에 방과후 수강원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 백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교육재정을 변경했을 경우)”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들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교육은 일몰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많은 내용에서도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세 등 지금 법률안에는 모두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교육세를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로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안의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받는 법정전입금도 감축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간과하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교육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엄중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따른 353개의 행동단체와 교육감들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백브리핑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되느냐”고 질문하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은 일몰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는대(교육청에) 교육사업은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해 시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방과후 수강권을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 4학년에 방과후 수강원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 백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교육재정을 변경했을 경우)”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들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교육은 일몰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많은 내용에서도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세 등 지금 법률안에는 모두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교육세를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로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안의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받는 법정전입금도 감축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간과하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교육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엄중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따른 353개의 행동단체와 교육감들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