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30일, YTN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면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YTN은 “이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대법원장 사이 분명한 권한 차이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여기에서 본지는 지난 8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통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의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바꿔 지급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이 대통령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을 방증하고 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는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들을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등등의 이름을 붙여 교부금으로 줄세우기를 해왔으며 이 대통령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국 교육청들을 줄세우기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또한 교육부의 교부금 ~얼마를 확보했다면서 각 교육청들은 청사나 청사입구에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도 허다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을 이끄’는 교육감들은 이점을 심고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 윤건영 충청북도, 권순기 경상남도,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 정근식 서울특별시, 오석진 대전광역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조용식 울산광역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강은희 대구광역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시간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아마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할 때 과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그간의 지방재정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사실 우리가 그간 무상급식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수학여행 지원이라든가, 결국 학생들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지 않았느냐”고 짚고 “저는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방만 하게 운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었다(관련기사).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다”고 못박고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제 교육부가 교육재정 교부율 개편안을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10년간 세수가 감소했다는 논리로 개편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고 “최근 10년간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실제 학교 수는 20년 대비해서 161개 교가 증가된 상황이고 학급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관련기사.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개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우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줄이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었다(관련시가).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는 9월 추석연휴 후에 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교육청의 국감이 △전남광주시교육청에서 전남광주시, 전북도,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경북대학교에서 강원도, 경북도,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충북대학교에서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교육청에 대해 △부산대학교에서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각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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