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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중소 건설사 공사비 산정 지원…공사 절차서ㆍ해설서 보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31 13:31:35 · 공유일 : 2026-08-31 20: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오는 9월 중 제작ㆍ배포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열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했으나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협회, 연구기관 등과 함께 약 10개월에 걸쳐 개발을 진행했다.

공사 절차서는 전기설비 분야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 순서를 표준화한 것이다. 시는 50곳 건설현장를 조사해 현장 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 명과 심층 인터뷰, 공사 노하우를 수집해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전기 분야 교수ㆍ기술사ㆍ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신 공법ㆍ기술추이ㆍ설치사례 등 전기분야 건설공종 총 94개를 개발했다.

절차서에는 작업준비부터 시공ㆍ검사ㆍ마감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용어 설명, 작업 형상을 이미지화했으며, 설치 전 과정을 플로어차트와 사진, 해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대가를 명시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위험구간 작업 시 공사비 할증, 적정 장비, 소요비용도 명시해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도 빠지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협회ㆍ설계자ㆍ제조사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제작했다. 동일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발주ㆍ설계ㆍ시공 주체 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 협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설서는 정부의 건설 표준품셈 제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관 기관이 함께 공종별 용어 설명은 물론 500여 개의 형상과 시공, 100여 개의 시공사진 등으로 구성해 개념 이해부터 과다ㆍ소 산출 요인 파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6개 공종을 개발했다.

품셈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자 적용 예시는 물론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 이해도를 높이고 빈번히 혼동되는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바꿔 초보 실무자부터 고경력자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했다.

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이고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위험작업 할증과 적정 건설장비 활용 등 안전 비용이 적극 반영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시작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해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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