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원 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의 연합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정부에서 교원단체,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 방식대로의 숫자놀이로 강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7일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라 △국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부결하라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오는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앞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방침에 대해 대국민적 시위의 신호탄인 것이다.

긴극행동은 “그동안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서명운동, 1박 2일 항의행동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요구해 왔다”면서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변경에 앞서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된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개편안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교육계와의 협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교육재정은 학교 운영과 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학생 지원 등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거듭설명했다.

또한 “교육재정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박고 “단기적인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필요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금,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화살방향을 국회로 돌리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외면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긴급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고, 국회의 개편안 부결과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며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면서 “이번 천막농성은 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를 지지하는 교육·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한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교부금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동의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국민에게 공개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또한 “국회에 분명히 촉구하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정부안을 졸속 처리한다면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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