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일반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울산 중구 B-04구역(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중구청의 행정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04구역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프리미엄사업단(롯데건설-GS건설)을 총회에 상정했고 오는 25일 울산스포츠 과학고에서 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일반경쟁입찰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내려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경쟁입찰로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04구역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일반경쟁입찰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이 내려온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에 의거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 어떤 사례도 없고 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구청에서 위와 같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조합 관계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B-04구역 시공자 홍보설명회가 예정됐던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사안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등 주민 사업에 대해 과도히 개입하고 있다는 게 이곳 조합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B-04구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B-05구역의 경우 지난 9월 시공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중구청이 B-05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중구청이 초법적 행정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고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정해진 사항이 없다.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 검토 중인 사항일 뿐이다"며 "특히 대관 취소 등 행정적으로 관여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SK건설의 개입설과 관련해 "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SK건설 직원들이 개입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04구역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문제 삼아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미 시공자를 선정해 진행되고 있는 B-05구역에도 시공자 선정 취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04구역 주민에 의하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건설 관계자와 공사 이권과 관련해 모종의 약속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 자체를 가로막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람을 조합에서 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창립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 및 대의원회 무효 확인 청구권 등 총회 효력 정지 및 대의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에서 추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구청에서 B-04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상태에서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중구청에 대한 이곳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이 수의계약 방식에 손을 들어줄 경우 중구청에서는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B-04구역에 관련된 한 소식통에 의하면 "10차 대의원회 때 일부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도 아닌 세입자와 인근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8차 대의원회 때 SK건설 측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10차 때에는 주민들이 와서 의아했는데 시위가 끝나자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종의 장소에서 돈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SK건설 측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왜 조합원 재산을 갖고 반대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의 배후에 SK건설이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SK건설의 과거 행태를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았다.
창원 양덕2구역(재개발)의 한 주민은 "SK건설의 홍보 요원들이 찾아와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해 대의원회를 거쳐 기존 건설사를 해지했고 이후 시공자를 SK건설로 선정하고자 했지만 작년 11월 입찰 당시 SK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된 바 있다"며 본보에 하소연을 이어 갔다.
그는 또한 "SK건설의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우리 재개발사업은 중단되는 게 아닌지 눈앞이 캄캄하다. 우리 구역에 대한 취재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주 염주주공(재건축)의 한 조합원은 "SK건설 측에서 지분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정작 입찰 당일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1년이 넘도록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지연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SK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합과 롯데건설, GS건설 측에서 내고 있으며 다른 구역에서의 일반적인 홍보 활동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금품 살포는 있을 수 없으며 인원 동원 역시 억측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 역시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동원을 위해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 B-04구역.
SK건설과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송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반경쟁입찰을 외치는 일부 조합원들과 시공자선정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 측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일반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울산 중구 B-04구역(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중구청의 행정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04구역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프리미엄사업단(롯데건설-GS건설)을 총회에 상정했고 오는 25일 울산스포츠 과학고에서 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일반경쟁입찰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내려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경쟁입찰로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04구역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일반경쟁입찰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이 내려온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에 의거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 어떤 사례도 없고 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구청에서 위와 같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조합 관계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B-04구역 시공자 홍보설명회가 예정됐던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사안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등 주민 사업에 대해 과도히 개입하고 있다는 게 이곳 조합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B-04구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B-05구역의 경우 지난 9월 시공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중구청이 B-05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중구청이 초법적 행정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고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정해진 사항이 없다.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 검토 중인 사항일 뿐이다"며 "특히 대관 취소 등 행정적으로 관여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SK건설의 개입설과 관련해 "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SK건설 직원들이 개입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04구역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문제 삼아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미 시공자를 선정해 진행되고 있는 B-05구역에도 시공자 선정 취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04구역 주민에 의하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건설 관계자와 공사 이권과 관련해 모종의 약속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 자체를 가로막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람을 조합에서 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창립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 및 대의원회 무효 확인 청구권 등 총회 효력 정지 및 대의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에서 추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구청에서 B-04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상태에서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중구청에 대한 이곳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이 수의계약 방식에 손을 들어줄 경우 중구청에서는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B-04구역에 관련된 한 소식통에 의하면 "10차 대의원회 때 일부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도 아닌 세입자와 인근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8차 대의원회 때 SK건설 측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10차 때에는 주민들이 와서 의아했는데 시위가 끝나자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종의 장소에서 돈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SK건설 측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왜 조합원 재산을 갖고 반대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의 배후에 SK건설이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SK건설의 과거 행태를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았다.
창원 양덕2구역(재개발)의 한 주민은 "SK건설의 홍보 요원들이 찾아와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해 대의원회를 거쳐 기존 건설사를 해지했고 이후 시공자를 SK건설로 선정하고자 했지만 작년 11월 입찰 당시 SK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된 바 있다"며 본보에 하소연을 이어 갔다.
그는 또한 "SK건설의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우리 재개발사업은 중단되는 게 아닌지 눈앞이 캄캄하다. 우리 구역에 대한 취재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주 염주주공(재건축)의 한 조합원은 "SK건설 측에서 지분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정작 입찰 당일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1년이 넘도록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지연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SK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합과 롯데건설, GS건설 측에서 내고 있으며 다른 구역에서의 일반적인 홍보 활동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금품 살포는 있을 수 없으며 인원 동원 역시 억측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 역시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동원을 위해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 B-04구역.
SK건설과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송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반경쟁입찰을 외치는 일부 조합원들과 시공자선정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 측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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