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향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 "1960년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 전 10분간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면서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는 티타임을 갖는 등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티타임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신임 특별보좌관들과 새로 수석을 맡은 참모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으며, 특히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에겐 "여야 당에 이미 연락하신 것으로 안다.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서로 연락하고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정·청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동안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토론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또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수석과 토론 과정도 공개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200자 원고지 20장가량의 대수비 토론 내용을 오후 늦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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