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 국ㆍ공유지 조합설립동의율 불인정에 조합 설립 `불발`
법원의 `불합리한 규제` 판결 따라 사업 정상 궤도 진입… 이제는?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명10R구역은 어느 조합이나 찾아오게 마련인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이겨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도심인 이 일대는 다수 주택이 노후화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 재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경기도로부터 광명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난 뒤 곧바로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10년 5월)을 받는 등 사업 초기 순항을 거듭했다.
유창시 조합장은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할 시점에 인근 재개발구역인 14R구역, 16R구역은 벌써 시공자 선정이 끝난 상태였고 5R구역과 15R구역 역시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에 우리 구역 또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 위한 7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에서의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구역 내 주민들 대부분 낙후된 동네를 개선하는 데 동의를 한 상태였고 이러한 유창시 조합장의 노력이 더해져 이곳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공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다. 광명시가 이곳 조합설립동의율 중 국ㆍ공유지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조합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3/4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광명시는 2010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신청할 것)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 있는 국ㆍ공유지 내 토지등소유자 0.1%에 해당되는 2명의 동의는 무효에 해당되므로 조합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조합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이러한 광명시의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을 수긍하지 않고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소를 진행해 결국 작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광명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결국 도정법이 국ㆍ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했던 이전 판례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후 막혀 있던 수도가 터지 듯 이곳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게 조합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조합은 이 판결이 이뤄지고 나서 그달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건설사에 입찰 참여 의향서 발송…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
조합 "입찰 결과에 따라 자금력 튼실한 도급순위 20위권 건설사도 고려"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화로 5-20 일대 47만89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시공을 도맡을 시공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27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오늘부터 입찰의향서를 각 건설사에 송달할 예정이다"며 "조합은 무조건 1군 건설사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도급순위 2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튼실한 건설사들이 다수가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광명10R구역도 내실 있는 시공자를 맞이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10R구역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준비를 하고 건축심의도 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광명 재개발 선두 주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뷰] 광명10R구역 유창시 조합장
"36년 삶의 터전인 光明의 발전 위해 헌신… 소통이 제1가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구역에서 살고 싶은 꿈 위해 함께 가자"
2002년 당시 광명시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은 자신이 36년간 살아온 광명동을 위해 봉사할 게 없을까 늘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가 재개발사업에 발을 내딛게 된 것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유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장 직무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위기를 회피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의 이웃인 주민들을 배신하는 일이면서 사업이 좌초될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본보는 지난달 27일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도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곳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0R구역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어떤가/
작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피고 광명시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집행부는 이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 중 운영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승소 이후에는 그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 경과보고를 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상 작년까지는 조합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올해부터 착수키로 결정했다. 올 들어 분양시장 회복세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역에 관심을 두고 사무실을 찾고 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 발송 및 각 가구별 탐방 등을 통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달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점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 온 것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기존 설득 방식에서 탈피하고 조합원들에게 우리 사업을 통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할지에 대해 개략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가장 어려운 점은 조합원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정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사업성 제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반분양분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는 법ㆍ조례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협력사들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 결과 요즘 정비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전 평형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구역들과 합심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위해 국회 및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광명10R구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곳은 정든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이다. 정말 떠나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 구역이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기 위해 참고 헌신해 왔다. 이런 노고를 치하 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나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광명은 경기권 내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며 그에 따라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적인 면에선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명10R구역의 청사진은 밝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발전된 우리 구역, 나아가 발전된 광명에서 살아 보고 싶은 꿈이 있다. 이러한 꿈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처럼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그 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함께 가는 일만 남았다.
市의 국ㆍ공유지 조합설립동의율 불인정에 조합 설립 `불발`
법원의 `불합리한 규제` 판결 따라 사업 정상 궤도 진입… 이제는?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명10R구역은 어느 조합이나 찾아오게 마련인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이겨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도심인 이 일대는 다수 주택이 노후화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 재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경기도로부터 광명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난 뒤 곧바로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10년 5월)을 받는 등 사업 초기 순항을 거듭했다.
유창시 조합장은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할 시점에 인근 재개발구역인 14R구역, 16R구역은 벌써 시공자 선정이 끝난 상태였고 5R구역과 15R구역 역시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에 우리 구역 또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 위한 7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에서의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구역 내 주민들 대부분 낙후된 동네를 개선하는 데 동의를 한 상태였고 이러한 유창시 조합장의 노력이 더해져 이곳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공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다. 광명시가 이곳 조합설립동의율 중 국ㆍ공유지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조합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3/4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광명시는 2010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신청할 것)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 있는 국ㆍ공유지 내 토지등소유자 0.1%에 해당되는 2명의 동의는 무효에 해당되므로 조합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조합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이러한 광명시의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을 수긍하지 않고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소를 진행해 결국 작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광명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결국 도정법이 국ㆍ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했던 이전 판례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후 막혀 있던 수도가 터지 듯 이곳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게 조합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조합은 이 판결이 이뤄지고 나서 그달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건설사에 입찰 참여 의향서 발송…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
조합 "입찰 결과에 따라 자금력 튼실한 도급순위 20위권 건설사도 고려"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화로 5-20 일대 47만89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시공을 도맡을 시공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27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오늘부터 입찰의향서를 각 건설사에 송달할 예정이다"며 "조합은 무조건 1군 건설사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도급순위 2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튼실한 건설사들이 다수가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광명10R구역도 내실 있는 시공자를 맞이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10R구역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준비를 하고 건축심의도 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광명 재개발 선두 주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뷰] 광명10R구역 유창시 조합장
"36년 삶의 터전인 光明의 발전 위해 헌신… 소통이 제1가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구역에서 살고 싶은 꿈 위해 함께 가자"
2002년 당시 광명시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은 자신이 36년간 살아온 광명동을 위해 봉사할 게 없을까 늘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가 재개발사업에 발을 내딛게 된 것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유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장 직무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위기를 회피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의 이웃인 주민들을 배신하는 일이면서 사업이 좌초될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본보는 지난달 27일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도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곳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0R구역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어떤가/
작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피고 광명시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집행부는 이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 중 운영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승소 이후에는 그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 경과보고를 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상 작년까지는 조합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올해부터 착수키로 결정했다. 올 들어 분양시장 회복세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역에 관심을 두고 사무실을 찾고 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 발송 및 각 가구별 탐방 등을 통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달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점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 온 것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기존 설득 방식에서 탈피하고 조합원들에게 우리 사업을 통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할지에 대해 개략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가장 어려운 점은 조합원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정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사업성 제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반분양분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는 법ㆍ조례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협력사들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 결과 요즘 정비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전 평형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구역들과 합심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위해 국회 및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광명10R구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곳은 정든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이다. 정말 떠나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 구역이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기 위해 참고 헌신해 왔다. 이런 노고를 치하 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나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광명은 경기권 내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며 그에 따라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적인 면에선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명10R구역의 청사진은 밝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발전된 우리 구역, 나아가 발전된 광명에서 살아 보고 싶은 꿈이 있다. 이러한 꿈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처럼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그 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함께 가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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