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요금을 150~2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공청회 등은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면서 시행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고, 서울시의회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교통위원회는 주말인 18~19일이 끝나기 무섭게 월요일인 같은 달 20일 한 시간 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요금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정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로 여성과 학생,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한 시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로,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53.5%가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15.1%),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11.6%), `요금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10.7%)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54.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55.7%가 반대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의회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공청회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요금을 150~2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공청회 등은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면서 시행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고, 서울시의회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교통위원회는 주말인 18~19일이 끝나기 무섭게 월요일인 같은 달 20일 한 시간 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요금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지난 13일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정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로 여성과 학생,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한 시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로,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53.5%가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15.1%),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11.6%), `요금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10.7%)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54.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55.7%가 반대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의회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공청회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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