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 진작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키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에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달 14일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내수를 촉진키 위해 많은 혜택들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14일 당일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 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14~16일 무료 개방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ㆍ강당ㆍ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촉진 효과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 진작은커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되레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해명 자료를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손실분 184억원(추정)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의 경우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로 인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내수 촉진이 되레 역풍을 맞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 시민은 "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인지 모르겠다"며 "법정공휴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에서 휴무 여부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을 위한 휴일이 될 것 같다"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지정한 것은 급조한 티가 너무 난다.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만든 이러한 조치가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날 쉬는 사람들조차 쉽게 지갑을 열진 않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성수기에 일주일 앞둔 시점에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것도 힘들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예상되는 교통 정체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쉴 것 같다"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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