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 지급과 관련해 건설사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에 돌입한 지자체가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가압류를 해제해야 매몰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관내 매몰비용 보조 신청 규모는 총 43개 구역 1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기준으로 26개 구역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고, 이 중 13개 구역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 말까지는 모든 보조 대상 구역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보조된 구역 상황을 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대부분 협력 업체와 협상을 통해 채무가 해소됐다. 그러나 조합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매몰비용 보조가 조합원의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조합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조속한 시일 내 가압류 등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먼저 검증위원회 개최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매몰비용 집행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및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몰비용 보조는 시공자 등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합의)할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자 등 채권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손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천 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채권ㆍ채무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공자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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