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방배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일정이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수렴된 주민 의견이 반영돼 본안이 완성되고, 시의회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안)이 완성된다.
하지만 그동안 세 차례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서울시 소관인데 담당 공무원은 어디에? 또 교수 `원맨쇼`로 끝나
업계 "겉치레로 전락… `시 계획에 협조하라`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
이날 동남권 설명회에는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 강북ㆍ서남권 설명회가 형식적인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남권 설명회도 앞선 두 차례 설명회와 다를 바 없는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원성을 샀다.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가 `발제`를 맡은 데 이어 `질의응답`까지 전담한 게 이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에 등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1차적으로 수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동남권 설명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주민들은 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회피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선 두 차례 설명회에 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여론을 대하는 자세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교수 한 명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그가 총대를 멘 듯하다. 이는 (시가) 불리한 의견과 비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관리의 `컨트롤 타워` 격인 서울시가 그동안 보여 온 `권위만 내세우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이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구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맹점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소통의 창구 자체가 결여돼 기분이 상했다. 시는 몇 개 구 단위로 뭉뚱그려 진행하기보다 각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개최를 실질적인 여론 수렴 창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면서 "첫 설명회인 강북권 설명회 때부터 줄곧 지적돼 온 `주민(住民)`이 빠진 `주민설명회`가 마지막 설명회 때까지 이어진 것만 봐도 이러한 시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이어 "무엇보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이 대면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란 설명회의 취지는 사라졌다. 외려 참가자들은 설명회에서 `시의 계획에 당신들은 협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한강 수변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계획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수변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배제ㆍ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늦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덕스런 시 정책 기조에 일침… 사업성 갉아먹는 규제 완화 촉구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 같은 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불만은 기본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 한 조합원은 "계획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단지 안으로 물길을 복원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세워 놨는데 이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과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조합과 상의도 없이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을 즉각 취소해 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병근 교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 가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격으로, 향후 변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모든 계획은 주민 제안으로 시작되고 심의를 과정에서 상정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수의 수변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은 기본계획으로 사업성이 훼손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경관심의와 기본계획이 맞물려 특별건축구역과 층수 상향 불가 통보를 받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기본계획이 사업성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용적률ㆍ층수 제한 등은 인동간격(집단 주택지의 계획에서, 건축물 상호 내면 간격과 필요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하고, 재해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원 따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는 간격), 사선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에 위배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인해 재산권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익은 등한시하는 시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 재건축 한 관계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계획들의 공통점은 규제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이다"라며 "시가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익은 등한시하는 것은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규제와 동시에 민간에게 비전을 주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변덕스런 정책 기조에 비판을 가하고 근본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한형기 조합장은 "서울시의 `기복 행정`을 겪어 온 산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민간 단지들이 우수한 계획안을 만들고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35층 제약`에 막혀 재건축을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기본계획이 이달 말 확정된다고 들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서울시에 반드시 층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조합장은 이어 "저는 서울시 `기복 행정`의 피해자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340%, 층수 50층 이상 허용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되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삭발 투쟁 등 강한 대처로 겨우 38층을 얻어 냈다"면서 "더 경악스런 일은 2013년 중반 박 시장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방문해 45층 층수를 약속해줬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무산된 일이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 또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교수는 "그 절실한 마음을 이해한다. 오늘 전체 녹취한 내용을 담당자와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서울시가 이 같은 질타를 귀담아들을지, 그러한 목소리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최종(안)에 담길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남권 설명회, `파리`만 날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편 동남권 설명회에 앞서 열린 서남권 설명회는 `4무(無ㆍ①자리 ②책자 ③속 시원한 답변 ④주민)` 설명회란 비판에 시달렸던 강북권 설명회(본보 2015년 11월 27일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강북권 설명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참조)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동작구청에서 강서ㆍ영등포ㆍ동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50여 명(가족 및 관계자 포함)만 참석하는 데 그쳤다. 강북권 설명회 때 사람이 몰려 회의장이 비좁은 탓에 일부가 되돌아갔던 것과는 극명히 대조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설명회는 주최 측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군사정권 당시의 `관제방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연출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썰렁한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이번 설명회는 `한강변 관리 계획`에 대한 약 2년간의 연구 결과인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엔 장소는 넓은데 사람은 없는 `민망한` 설명회로 끝나
당초 이날 설명회는 강북권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사람은 많은데 장소는 좁아 문제가 됐던 강북권 설명회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장소는 넓었지만 사람은 없는 상황이 연출돼 주최 측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텅 빈` 설명회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에 한 주민은 "우선 실망감이 크다"면서 "다른 구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 있지만 시에서 그만큼 홍보를 안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설명회 때 문제시됐던 강 교수의 `나 홀로` 진행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주민은 "질의응답 시간에 향후 계획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답변을 했었는데 원하던 답변은 듣지 못했다. 시 측 답변은 책자에도 모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방배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일정이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수렴된 주민 의견이 반영돼 본안이 완성되고, 시의회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안)이 완성된다.
하지만 그동안 세 차례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서울시 소관인데 담당 공무원은 어디에? 또 교수 `원맨쇼`로 끝나
업계 "겉치레로 전락… `시 계획에 협조하라`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
이날 동남권 설명회에는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 강북ㆍ서남권 설명회가 형식적인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남권 설명회도 앞선 두 차례 설명회와 다를 바 없는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원성을 샀다.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가 `발제`를 맡은 데 이어 `질의응답`까지 전담한 게 이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에 등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1차적으로 수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동남권 설명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주민들은 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회피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선 두 차례 설명회에 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여론을 대하는 자세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교수 한 명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그가 총대를 멘 듯하다. 이는 (시가) 불리한 의견과 비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관리의 `컨트롤 타워` 격인 서울시가 그동안 보여 온 `권위만 내세우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이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구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맹점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소통의 창구 자체가 결여돼 기분이 상했다. 시는 몇 개 구 단위로 뭉뚱그려 진행하기보다 각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개최를 실질적인 여론 수렴 창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면서 "첫 설명회인 강북권 설명회 때부터 줄곧 지적돼 온 `주민(住民)`이 빠진 `주민설명회`가 마지막 설명회 때까지 이어진 것만 봐도 이러한 시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이어 "무엇보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이 대면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란 설명회의 취지는 사라졌다. 외려 참가자들은 설명회에서 `시의 계획에 당신들은 협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한강 수변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계획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수변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배제ㆍ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늦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덕스런 시 정책 기조에 일침… 사업성 갉아먹는 규제 완화 촉구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 같은 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불만은 기본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 한 조합원은 "계획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단지 안으로 물길을 복원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세워 놨는데 이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과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조합과 상의도 없이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을 즉각 취소해 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병근 교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 가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격으로, 향후 변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모든 계획은 주민 제안으로 시작되고 심의를 과정에서 상정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수의 수변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은 기본계획으로 사업성이 훼손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경관심의와 기본계획이 맞물려 특별건축구역과 층수 상향 불가 통보를 받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기본계획이 사업성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용적률ㆍ층수 제한 등은 인동간격(집단 주택지의 계획에서, 건축물 상호 내면 간격과 필요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하고, 재해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원 따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는 간격), 사선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에 위배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인해 재산권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익은 등한시하는 시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 재건축 한 관계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계획들의 공통점은 규제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이다"라며 "시가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익은 등한시하는 것은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규제와 동시에 민간에게 비전을 주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변덕스런 정책 기조에 비판을 가하고 근본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한형기 조합장은 "서울시의 `기복 행정`을 겪어 온 산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민간 단지들이 우수한 계획안을 만들고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35층 제약`에 막혀 재건축을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기본계획이 이달 말 확정된다고 들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서울시에 반드시 층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조합장은 이어 "저는 서울시 `기복 행정`의 피해자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340%, 층수 50층 이상 허용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되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삭발 투쟁 등 강한 대처로 겨우 38층을 얻어 냈다"면서 "더 경악스런 일은 2013년 중반 박 시장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방문해 45층 층수를 약속해줬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무산된 일이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 또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교수는 "그 절실한 마음을 이해한다. 오늘 전체 녹취한 내용을 담당자와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서울시가 이 같은 질타를 귀담아들을지, 그러한 목소리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최종(안)에 담길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남권 설명회, `파리`만 날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편 동남권 설명회에 앞서 열린 서남권 설명회는 `4무(無ㆍ①자리 ②책자 ③속 시원한 답변 ④주민)` 설명회란 비판에 시달렸던 강북권 설명회(본보 2015년 11월 27일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강북권 설명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참조)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동작구청에서 강서ㆍ영등포ㆍ동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50여 명(가족 및 관계자 포함)만 참석하는 데 그쳤다. 강북권 설명회 때 사람이 몰려 회의장이 비좁은 탓에 일부가 되돌아갔던 것과는 극명히 대조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설명회는 주최 측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군사정권 당시의 `관제방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연출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썰렁한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이번 설명회는 `한강변 관리 계획`에 대한 약 2년간의 연구 결과인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엔 장소는 넓은데 사람은 없는 `민망한` 설명회로 끝나
당초 이날 설명회는 강북권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사람은 많은데 장소는 좁아 문제가 됐던 강북권 설명회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장소는 넓었지만 사람은 없는 상황이 연출돼 주최 측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텅 빈` 설명회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에 한 주민은 "우선 실망감이 크다"면서 "다른 구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 있지만 시에서 그만큼 홍보를 안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설명회 때 문제시됐던 강 교수의 `나 홀로` 진행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주민은 "질의응답 시간에 향후 계획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답변을 했었는데 원하던 답변은 듣지 못했다. 시 측 답변은 책자에도 모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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