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용위]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욕을하거나 피고인이 검사에게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광주지검은 1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고소된 광주지검 김모(30·여) 검사에 대해 광주고법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죄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7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직후 김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 개XX야'라고 되받아 쳤다가 김씨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속기사 용 녹음파일의 분석 내용과 교도관, 법원 직원, 재판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를 열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 김 검사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에 따라 유사사안의 재발 방지와 법정 소란과 범법행위자에 대한 공판 검사 대응매뉴얼을 수립키로 했다. 또 앞으로 법정소란 및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검찰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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