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바 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 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등 운행 정지 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 정지 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 영치증 발급 방법, 발급 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례 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 조례안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한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 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며 "대포차는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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