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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재개발, LH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
LH “서울시 방식으론 사업성 없어 주민들에게 분담금 폭탄 돌아갈 것”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1-05 16:31:15 · 공유일 : 2016-01-05 20:01:53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지자체-공기업 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방식대론 사업을 못 하겠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LH는 서울시와 노원구청에 백사마을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문을 지난달 31일 접수시켰다고 5일 밝혔다.
LH 도시재생계획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1년부터 서울시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보전과 관리를 가미한 주민 주도 방식의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LH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적률 상승, 녹지 축소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접수시켰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주거지보전구역을 줄여 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시가 불가 방침을 표명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사업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는 2014년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시에 전달을 했고 이후 시에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120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이 귀속될 것이란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매몰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며 불만을 표하고 SH공사나 부동산투자신탁사 등 새 시행자를 찾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땅한 사업성 제고 방안도 없거니와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맡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있을지에 대해 다수 업계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남긴 채 사업에서 손을 떼며 책임을 회피하는 LH도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낙후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사업성 제고 방안 없이 그 책임을 LH에게만 돌리는 서울시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사마을`은 불암산 자락(노원구 중계동 104 일대)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 달동네로, 1967년 정부가 서울 도심 개발 위해 용산, 남대문,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데서 유래됐다. 이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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