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4대악 근절`의 체감효과는 얼마나 될까?
일반국민 38.1%는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 29.2%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됐다", 10%는 "강화되지 않았다", 23%는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특히 사회전반적인 안전도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4.2%에 그친 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0.4%, "보통"은 44.6%의 응답을 보였다.
특히 중고생의 경우 52.2%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해 "안전하다"는 응답 19.7%를 월등히 앞섰다.
가장 시급히 척결돼야만 할 4대악으로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꼽혔다. 응답자 가운데 일반국민 49.3%, 전문가 37.0%, 중고생 54.9%가 성폭력을 지목했고 학교폭력은 일반국민 26.6%, 전문가 26.0%, 중고생 33.4%가 우선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여성 3명 중 2명은 성폭력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66.9%, 중고등 여학생의 67.9%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는 성인여성의 62.2%, 중고 여학생의 76.9%가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이 미약해서"라고 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68.6%, 전문가의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4대악 가운데 가장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생의 74.9%, 일반국민의 49.3%가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이 미약해서"라고 답해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일반국민(50.5%)과 전문가(55%)들은 과반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하고 50.0%는 "호ㅛ과가 없다"고 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체감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답해 비교적 양호한 체감 안전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한편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첫 체감도 조사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일반국민은 매월, 전문가와 중고생은 분기별로 체감도를 조사해 6개월 마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4대악 근절`의 체감효과는 얼마나 될까?
일반국민 38.1%는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 29.2%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됐다", 10%는 "강화되지 않았다", 23%는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특히 사회전반적인 안전도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4.2%에 그친 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0.4%, "보통"은 44.6%의 응답을 보였다.
특히 중고생의 경우 52.2%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해 "안전하다"는 응답 19.7%를 월등히 앞섰다.
가장 시급히 척결돼야만 할 4대악으로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꼽혔다. 응답자 가운데 일반국민 49.3%, 전문가 37.0%, 중고생 54.9%가 성폭력을 지목했고 학교폭력은 일반국민 26.6%, 전문가 26.0%, 중고생 33.4%가 우선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여성 3명 중 2명은 성폭력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66.9%, 중고등 여학생의 67.9%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는 성인여성의 62.2%, 중고 여학생의 76.9%가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이 미약해서"라고 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68.6%, 전문가의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4대악 가운데 가장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생의 74.9%, 일반국민의 49.3%가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이 미약해서"라고 답해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일반국민(50.5%)과 전문가(55%)들은 과반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하고 50.0%는 "호ㅛ과가 없다"고 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체감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답해 비교적 양호한 체감 안전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한편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첫 체감도 조사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일반국민은 매월, 전문가와 중고생은 분기별로 체감도를 조사해 6개월 마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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