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매입한 물량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어 분양시장에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ㆍ재건축을 위해 노후 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 내 노후한 주택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으로 다양하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ㆍ군, 특별ㆍ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 도시 등 80개 도시에 달한다.
신청 기간은 내일(19일)부터 다음 달(3월) 4일까지 2주간으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LH 지역 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입 신청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매입은 오는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뤄지게 된다.
LH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2017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주택과 빈집을 매입해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노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대량 건설 임대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량 건설 임대가 정부 재원이나 택지 확보 문제로 쉽지 않다면 도심 적재적소에서 매입ㆍ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유형에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그 물량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아주 소량에 불과하고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후 개량된 각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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