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난방 비리를 사회문제화 하면서 `난방 열사`라는 별칭도 얻은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991개 단지가 참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 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ㆍ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유형별 부적합 사유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 자료 누락 등 회계 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ㆍ과대 적립 등이 15.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 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 명령 119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예산ㆍ회계 분야 416건, 공사ㆍ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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