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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법안 시행 2년… 리모델링, 너 어디까지 왔니?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3-25 17:17:18 · 공유일 : 2016-03-25 20:02:1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수직` 및 `수평` 등 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년 4월 24일)이 어느새 2주년을 앞두게 됐다.
그동안 갖가지 규제와 재건축의 득세 때문에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도 리모델링은 나름대로의 독자 영역을 유지하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 수개월간 시공자 선정한 사업지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의 태생적 한계를 없애기 위해 설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를 추진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의 현주소와 그간의 행보, 현안들에 대해 다뤄 보기로 했다.
재건축 태풍 속 `예상 밖 선전`
연이은 시공자 선정 소식에 업계 활력 ↑
"재건축 유탄에 그대로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2014년 9월 재건축 활성화로 요약되는 `9ㆍ1대책` 시행 이후 리모델링업계를 지켜본 다수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발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건축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쏟아 졌다.
실제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를 저울질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초구 반포미도와 성동구 응봉대림1차가 대표적이다. 본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두 단지는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 가능 시기가 2016년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재건축발(發) 태풍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시행 당시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저마다의 길을 걸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 리모델링 추진 구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35곳에 달했다.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을 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면 ▲조합설립인가 서울 5곳(둔촌현대3차ㆍ대치선경3차ㆍ잠원한신로얄ㆍ양재우성KBSㆍ응봉대림1차), 경기 6곳(수원 동신1~3차ㆍ성남 무지개마을4단지ㆍ안양 목련2ㆍ3단지) 등 11곳 ▲안전진단(1차)을 통과한 곳은 서울 3곳(이촌리버뷰맨션ㆍ개포대청ㆍ개포대치2단지), 경기 4곳(성남 한솔마을5단지ㆍ느티마을3ㆍ4단지ㆍ매화마을1단지) 등 7곳,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은 9곳(이촌점보ㆍ이촌골든맨션ㆍ신정쌍용ㆍ둔촌프라자ㆍ둔촌현대2차ㆍ개포우성9차ㆍ염창우성3차ㆍ송파성지ㆍ가락현대6차, 이상 서울) ▲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7곳(이촌미주A동ㆍ이촌타워맨션ㆍ이촌빌라맨션ㆍ이촌현대ㆍ둔촌현대1차ㆍ대치현대1차ㆍ오금아남, 이상 서울)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들어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른 사업지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리모델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양재우성KBS(2015년 11월 GS건설 선정) ▲개포우성9차(2015년 12월 포스코건설 선정) ▲대치선경3차(지난 1월 금호산업 선정) ▲무지개마을주공4단지(지난 2월부터 시공자 입찰 진행) ▲개포대치2단지(오는 4월 조합원총회에서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놓고 찬반 투표 진행 예정) ▲한솔마을5단지(올 중반 시공자 입찰 예정)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도마에 오른 `내력벽 철거`
관(官)은 위험하다며 `신중 모드` 민(民)은 안전하다며 `적극 모드`
리모델링업계가 `자력갱생(自力更生ㆍ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장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내력벽 철거`가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현재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6일 공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소유자들이 최신의 트렌드가 반영된 평면(2베이→3베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달 24일 차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 다음 달(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관 갈등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기연)의 연구 결과가 `보수적`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16일 열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국리모델링협회와 다수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등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기연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연 건축도시연구소 유영찬 소장은 "아직 결론을 조율해 가는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국토부, 우리 연구팀, 일선 조합, 조합 추천 설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보는 시각들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국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강치득 사무관은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도 동의한다. 하지만 국내 공동주택 설계 특성상 내력벽은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받는 벽체로 구성돼 있어 기존 설계안을 무시하고 함부로 들어냈다가 자칫하면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기연의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과 수술을 받을 때에도 의사가 기초 체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수술 허가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력벽 철거 비중을 높이면 안전진단에서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은 이 같은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력벽은 `철거`가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며,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정부 측이 지나치게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건축사는 "계속해서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력벽 철거`가 아니라 `내력벽 조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철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수ㆍ보강을 통해 외려 증축에 필요한 더욱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한기연은 계속 철거의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외려 철거 비중이 아니라 철거와 보수ㆍ보강의 비중과 계획을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내력벽 철거 비율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퍼센트(%)로 이해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력벽 철거 비중의 경우 각 방향과 하중을 받는 정도, 건물의 구조 등 복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정형화한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력벽 철거 혹은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이 단지 사업성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
개포대치2단지 전학수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 및 보수ㆍ보강은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업성만 생각하면 이를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지 주민들 대다수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구조 개선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분양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요즘 평면이 4베이까지 나오는데 리모델링사업지 거의 모든 단지가 2베이 구조이다. 내력벽 철거와 보수ㆍ보강을 통해 이를 3베이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번 논쟁의 핵심이자 다수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 수주 의지 곳곳서 `감지`… 수주전 불붙는다?!
앞서 가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호시탐탐 기회 노려
한편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선두 주자 격인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강남구 개포대청 ▲양천구 신정쌍용 ▲송파구 송파성지 ▲용산구 이촌현대 ▲강남구 개포우성9차(이상 서울) ▲성남 매화마을1단지 등 무려 6곳의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그 비결에 대해 "지난 수년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및 설계ㆍ시공 능력을 리모델링에 그대로 응용한 압도적인 기술력과 회사의 튼튼한 재무 건전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리모델링을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의 인지도를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 오던 쌍용건설은 국내 주택시장 진입을 위해 `전공`인 리모델링을 집중 공략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 리모델링에 앞장서 온 쌍용건설은 축적된 설계 경험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갔다.
쌍용건설 리모델링 담당자는 "방배ㆍ당산ㆍ도곡예가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국내 최로 2개층 수직증축 단지인 밤섬예가까지 국내 최초 4건의 리모델링 완공 실적을 갖고 있다. 또한 2008년 오금아남, 수원 동신1차, 2011년 안양 목련2단지, 2012년 둔촌현대3차, 지난해 안양 목련3단지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해 왔다. 준공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약 4000가구를 이미 확보했다"며 "최근 들어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리모델링 담당 부서를 새로 발족시켰고, 수주 활동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안양 목련3단지를 쌍용건설과 공동 수주하더니 지난 1월에는 대치선경3차를 단독 수주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에 힘입어 연매출 `10조(원) 클럽`에 가입한 GS건설도 같은 해 11월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지를 수주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도 이에 질세라 리모델링 수주 역량을 강화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두 건설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난 16일 기존 세대수가 1800가구에 달하는 개포대치2단지 시공자 입찰에 참여했다. 조합은 다음 달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이들의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림산업 홍보팀 담당자는 "대림산업은 그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몰두해 왔지만 원래 리모델링사업에도 일가견이 있다. 실제로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대림아크로빌, 용산구 이촌로얄맨션 등 리모델링 시공 경험이 있어 노하우와 기술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리모델링사업지 수주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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