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990년대 후반 이후 준공된 서울 지역 15층 이상 아파트들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보완ㆍ검토 단계를 걸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최대 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40% 범위 내로 넓힐 수 있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해 왔다.
아울러 수직증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아파트 높이의 0.8배로 정하고 있는 동 간 거리 규제를, 「건축법」에 규정된 최소 동 간 거리 기준인 건축물 높이의 0.5배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년간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14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시내 아파트 중 높이 16층 이상 중ㆍ고층 아파트는 전체의 43%(64만9247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 용적률을 크게 상승시키기 힘든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내 530개 단지(42만4855가구)가 실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포대청, 송파성지, 신정쌍용, 오금아남, 이촌현대 등의 리모델링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로 도시계획ㆍ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시의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이 마련되면 위와 같은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건축심의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이 다돼 가지만 아직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 또한 이르면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에 발맞춰 수주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잠원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의 15층 이상 중층 단지가 수직증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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