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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 부동산 정책은!
역개발사업 판도 흔들리나…청년임대주택 등 野주거안정 공약 실현 탄력 전망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15 15:55:57 · 공유일 : 2016-04-15 20:01:53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 4ㆍ13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 참패, 3당 체제 구축`으로 요약되는 20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건설ㆍ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3당 간 견해 차가 있기 때문에 정책 조율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이 바뀌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20대 총선 결과가 정치권이 정파싸움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국민들의 심판인만큼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주택규제는 전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추진의지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는 7월 종료되는 수도권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연장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주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 안정 공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 희망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정의당은 `반값임대공정주택`,`계약갱신 청구권`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처럼 야당의 공약인 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20대 국회에선 단순히 물량 확대나 이권다툼을 초래하는 법 개정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 3당체제 구축과 관련해 통 큰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만큼 부동산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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