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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LH,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 위한 MOU 체결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4-28 09:10:10 · 공유일 : 2016-04-28 13:03:4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포천시ㆍ서초구ㆍ달성군)ㆍLH는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리뉴얼 선도 사업은 노후 공공 건축물이 업무시설 부족, 운영비 증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재원 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ㆍ리모델링)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기존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이 복합 입주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공사비는 민간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해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사업자에게는 건축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리뉴얼 사업방식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LH는 예비사업자로서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해 지자체 재원조달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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