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기 위해 대표적인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4월)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4년 8월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논의를 거쳐 LTVㆍ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2017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종합부동산서비스업 육성 등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규제 완화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심리적 안정 효과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되레 지난 2월 실시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2일부터 지방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시장 위축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앞선 전문가의 말대로 2일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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