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3조 원, 충전인프라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투입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신규 차량의 30%인 약 150만 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3000기, 수소차 충전소는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래된 경유차 줄이기 및 운행 제한도 추진한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를 차 1대당 한도 100만 원까지 최대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노후차 1대를 폐차하면 신차 8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살 때, 경유차와 휘발유차 구매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다시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이달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과 5대광역시로 한정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상향 추진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중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2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10곳에 대해 성능 개선사업과 오염물질 배출 설비의 교체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년이 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시행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과 공동연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모색한다. 주변국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오는 10월에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선박 배출가스 관리·개선에 관한 내용도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오는 11월까지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운영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난해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예보모델 다양화,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이후 연구결과와 내년 6월 공청회 결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대가격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세부이행계획에는 기존 특별대책 내용과 겹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확정된 사항보다 `확정 예정`인 사항들로 가득해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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