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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역, ‘경북 상주’로 확정…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7-13 18:03:42 · 공유일 : 2016-07-14 08:01:5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고도 공중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결정됐다. 배치 결정 이후 배치 지역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3시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양국 국방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어 "경북 상주에서 사드를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에서 2/3 지역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사ㆍ외교 전문가는 "앞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는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는 증거"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던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데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는 데다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정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연내 배치 여부가 결정된다던 말과 달리 불과 며칠 새 배치 지역까지 확정ㆍ발표됐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 등이 사실상 결정된 뒤에야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라지만 그 과정에 국민은 없었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정부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드 배치로 국론은 분열됐고, 대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으로 차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데 대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혼란이 야기돼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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