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경기도 구리시 인창E구역뉴타운에서 매몰비가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산한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
매몰비용을 청구한 `구리인창E구역추진위`는 2011년 3월16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사업 부진 등 난항을 겪어 지난 1월29일 해산한 곳으로 그동안 쓴 사업비용 11억 1000만원을 구리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용역비 7억3000만원, 인건비 2억4000만원, 운영비 1억여원을 구리시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열어 매몰비용을 실사 후 확정할 계획이며, 매몰비용이 결정되면 전체 금액의 70% 중 경기도가 35%, 구리시가 35%,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구리시가 일정한 검증을 거쳐 법정비용만 지원토록 해 실제 보전 받을 수 있는 매물비용의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당시 각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을 5억5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인창E구역뉴타운 추진위가 내놓은 11억여원의 운영내역과도 큰 차이가 있어 산정위원회가 결정할 매몰비용 보전 결과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리지역 뉴타운은 과거 12곳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주민 반대가 25% 이상이 넘는 구역 6곳이 취소가 되었고 이번 인창E구역뉴타운도 마저 손을 든 상태라 결국 구리지역에는 인창B·C·F와 수택D·E 등 5곳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또한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매물비용에 대한 청구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12개 시 23개 지구 213곳에서 뉴타운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취소가 잇따라 현재 7개 시 13개 지구 105곳으로 줄었다.
도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30%인 12개 추진위원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당 평균 5억5000만원을 적용해 최소비용만 약 66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에서는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매몰비용을 산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실제 청구되는 비용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줄소송이 예상되며 시와 군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현재 내년 초까지 일반 재정비를 포함한 열 군데가량이 매몰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천 소사 2곳 추진위의 해산된 매몰비용도 곧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산한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
매몰비용을 청구한 `구리인창E구역추진위`는 2011년 3월16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사업 부진 등 난항을 겪어 지난 1월29일 해산한 곳으로 그동안 쓴 사업비용 11억 1000만원을 구리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용역비 7억3000만원, 인건비 2억4000만원, 운영비 1억여원을 구리시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열어 매몰비용을 실사 후 확정할 계획이며, 매몰비용이 결정되면 전체 금액의 70% 중 경기도가 35%, 구리시가 35%,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구리시가 일정한 검증을 거쳐 법정비용만 지원토록 해 실제 보전 받을 수 있는 매물비용의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당시 각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을 5억5000만원으로 추정해 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인창E구역뉴타운 추진위가 내놓은 11억여원의 운영내역과도 큰 차이가 있어 산정위원회가 결정할 매몰비용 보전 결과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리지역 뉴타운은 과거 12곳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주민 반대가 25% 이상이 넘는 구역 6곳이 취소가 되었고 이번 인창E구역뉴타운도 마저 손을 든 상태라 결국 구리지역에는 인창B·C·F와 수택D·E 등 5곳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또한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매물비용에 대한 청구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12개 시 23개 지구 213곳에서 뉴타운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취소가 잇따라 현재 7개 시 13개 지구 105곳으로 줄었다.
도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30%인 12개 추진위원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당 평균 5억5000만원을 적용해 최소비용만 약 66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에서는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매몰비용을 산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실제 청구되는 비용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줄소송이 예상되며 시와 군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현재 내년 초까지 일반 재정비를 포함한 열 군데가량이 매몰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천 소사 2곳 추진위의 해산된 매몰비용도 곧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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