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연락관`이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부산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는 다음 달(8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비사업 소통연락관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도시정비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추진 목적은 ▲정비사업 갈등 예방ㆍ조정ㆍ관리를 위해 갈등(예상) 구역에 소통연락관 파견으로 갈등 당사자 간 대화 유도 및 갈등 완화 ▲민관, 민민(民民)의 소통 강화,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정비사업 갈등 유형 및 주체별 갈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소통연락관의 구성은 도시정비, 도시행정ㆍ계획, 세무ㆍ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의 분야에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가와 도시 건축 행정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등 정비사업 및 대안 사업 관련 주민 상담이 가능한 3~5인 1팀을 기준으로 선정키로 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들은 선정 후 찬반 주민 간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구역(변경)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간, 주민ㆍ행정 간 갈등 발생 구역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나 추진 주체 운영 투명성과 관련한 갈등 구역에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이외에 종전자산평가 및 사업성 분석 과정, 분담금 관련 갈등 구역, 해산 동의서 징구 관련 추진 주체-주민, 행정청-주민 간 갈등 구역 등도 파견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소통연락관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그 대상에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마피아)` 문제가 정비사업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 도입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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