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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도덕적 해이 심각… 해외 주재원에 年 70억 ‘펑펑’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8-04 16:25:10 · 공유일 : 2016-08-05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세계 8개 도시 해외 사무소 운영에 매년 7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면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보고서는 현지 뉴스 스크랩 수준으로 작성해 본부에 보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뉴욕(3명), 워싱턴(2명), 런던(3명), 프랑크푸르트(1명), 도쿄(3명), 하노이(1명), 베이징(3명), 홍콩(2명) 등 전 세계 8개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18명의 해외 주재원을 파견했다. 사무소에는 주재원 외에 현지에서 고용한 사무원이 1~2명씩 배치돼 있다.
해외 주재원 18명은 지난해 459건의 보고서를 금감원 본부에 보내왔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월 두 건 꼴로 보낸 셈인데, 문제는 이들 보고서의 질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사무소는 작년 13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지점 개설에 관한 단편적인 것이었다. 일부 다른 사무소도 보고 건수는 많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해 면피성으로 보내온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주재원의 자녀들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이를 증빙할 만한 보고서의 수준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례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주재원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비의 50% 선(최대 월 600달러ㆍ66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비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는 매월 1456유로(약 180만 원), 일본은 7만5000엔(약 610만 원), 베이징은 3만2500위안(541만 원)까지 주거비가 지원됐다.
이에 공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 주재원 자녀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대주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공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과 영국에서 `귀족 학교`인 사립학교 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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