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병준(62) 국민대 교수가 참여정부 시절 '제자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부총리직을 사퇴한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가 당시 받았던 의혹 내용은 무엇이었고 해당 의혹들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정리했다.김 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논문 의혹이 불거지자 1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가 받았던 의혹은 모두 논문과 관련된 것으로 △제자 논문표절 △논문 실적 중복보고?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학위 거래 의혹 등 크게 4가지였다.그 중 정치권의 가장 큰 비판이 쏟아졌던 것은 제자 논문표절 의혹이다. 국민대 교수로 재직했던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껴 기고했다는 내용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1988년 6월 한국행정학보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자 신모씨가 넉 달 전인 1988년 2월 낸 박사학위 논문 '도시재개발 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의혹은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지만 당사자인 신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당시 "1987년 12월 한양대에서 열린 학회 학술대회에서 먼저 발표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국행정학회 역시 "김 총리가 먼저 발표한 것이 맞다"고 밝혔으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2일 학회에 따르면 당시 해당 논문의 표절시비는 학회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다. 학회 윤리 규정상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김 교수가 1987년에 먼저 발표했다는 것이 학회 공식 입장의 전부"라고 전했다.또 논문 실적을 중복보고?중복게재해 연구비를 두 번 받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는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함께 교육부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36건의 논문을 성과로 제출했다. 이 중 2건이 동일한 논문이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당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 사과한다"고 사실관계에 대해선 시인했지만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비 이중수령 혐의(사기 등)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학위 거래 의혹도 있었다.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당시 지도교수였던 김 총리 내정자에게 연구 용역을 주고 1억여원의 연구비도 줬다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성북구청장의 연구 수주는 1997년부터 성북구청이 진행한 '5개년 계획 용역'의 후속 연구였고 실제 지급된 연구비는 4000여만원이었으며, 연구팀 선정도 경쟁 입찰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총리 내정자의 논문관련 의혹 4건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의혹(논문 중복보고·중복게재)은 1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의혹(제자 논문표절)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인신공격 식의 인사청문회는 고통을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원문보기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포커스뉴스) 2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병준(62) 국민대 교수가 참여정부 시절 '제자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부총리직을 사퇴한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가 당시 받았던 의혹 내용은 무엇이었고 해당 의혹들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정리했다.김 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논문 의혹이 불거지자 1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가 받았던 의혹은 모두 논문과 관련된 것으로 △제자 논문표절 △논문 실적 중복보고?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학위 거래 의혹 등 크게 4가지였다.그 중 정치권의 가장 큰 비판이 쏟아졌던 것은 제자 논문표절 의혹이다. 국민대 교수로 재직했던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껴 기고했다는 내용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1988년 6월 한국행정학보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자 신모씨가 넉 달 전인 1988년 2월 낸 박사학위 논문 '도시재개발 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의혹은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지만 당사자인 신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당시 "1987년 12월 한양대에서 열린 학회 학술대회에서 먼저 발표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국행정학회 역시 "김 총리가 먼저 발표한 것이 맞다"고 밝혔으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2일 학회에 따르면 당시 해당 논문의 표절시비는 학회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다. 학회 윤리 규정상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김 교수가 1987년에 먼저 발표했다는 것이 학회 공식 입장의 전부"라고 전했다.또 논문 실적을 중복보고?중복게재해 연구비를 두 번 받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는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함께 교육부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36건의 논문을 성과로 제출했다. 이 중 2건이 동일한 논문이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당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 사과한다"고 사실관계에 대해선 시인했지만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비 이중수령 혐의(사기 등)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학위 거래 의혹도 있었다.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당시 지도교수였던 김 총리 내정자에게 연구 용역을 주고 1억여원의 연구비도 줬다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성북구청장의 연구 수주는 1997년부터 성북구청이 진행한 '5개년 계획 용역'의 후속 연구였고 실제 지급된 연구비는 4000여만원이었으며, 연구팀 선정도 경쟁 입찰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총리 내정자의 논문관련 의혹 4건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의혹(논문 중복보고·중복게재)은 1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의혹(제자 논문표절)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인신공격 식의 인사청문회는 고통을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원문보기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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