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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식품ㆍ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적발에도 처벌 근거 없어 ‘발 동동’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1-04 11:21:49 · 공유일 : 2017-01-04 13:01:52


천호식품이 가짜 홍삼액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천호식품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며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며 핫이슈에 등극했다. 이번 천호식품 사건으로 인해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 사례가 새삼 주목 받는 중이다.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원료를 이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은 고의 아닌 과실범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법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바 있다.

더욱이 내츄얼엔도텍이 단가가 백수오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폭넓게 했어야 한다는 강하게 비판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천호식품은 이달 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천호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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