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신산업에 민ㆍ관 합동 17조 원이 투자되고,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안전과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을 위해 16조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9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이번 업무 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산업부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4대 핵심 분야는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ㆍ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성장지원ㆍ소상공인 활력제고 ▲안정적 수급 확보로써 먼저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구조조정 가속화ㆍ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과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에 힘써나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과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의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핵심 분야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다.
수출 품목 주체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금년도 5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 원) 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 원 이상(2016ㆍ2조 원) 확대하고,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고부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핵심 분야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이를 위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관 합동 17조 원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12대 신산업은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세 번째 핵심 분야는 `중소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인프라 구축 컨설팅 교육 등을 총력 지원한다.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등에 16조 투자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조6000억 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가구당 평균 10.8만 원 지원 → 11.6만 원)하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연 3만 가구)하며 연료전환(연탄 → 가스ㆍ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번 업무 보고와 관련한 기대 효과로는 우선 수출 5100억 달러 이상 달성과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 개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발전 확대 등이 기대된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9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이번 업무 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산업부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4대 핵심 분야는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ㆍ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성장지원ㆍ소상공인 활력제고 ▲안정적 수급 확보로써 먼저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구조조정 가속화ㆍ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과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에 힘써나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과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의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핵심 분야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다.
수출 품목 주체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금년도 5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 원) 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 원 이상(2016ㆍ2조 원) 확대하고,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고부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핵심 분야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이를 위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관 합동 17조 원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12대 신산업은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세 번째 핵심 분야는 `중소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인프라 구축 컨설팅 교육 등을 총력 지원한다.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등에 16조 투자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조6000억 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가구당 평균 10.8만 원 지원 → 11.6만 원)하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연 3만 가구)하며 연료전환(연탄 → 가스ㆍ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번 업무 보고와 관련한 기대 효과로는 우선 수출 5100억 달러 이상 달성과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 개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발전 확대 등이 기대된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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