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8일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현장상황을 점검한 후 LH위례본부에서 뉴스테이 정책관련 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2017년 뉴스테이 정책 추진방향 보고`에 따르면 우선 올해 부지확보 6만1000호, 영업인가 4만2000호, 입주자 모집 2만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부지확보 기준으로 유형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만4000호를 공급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43개 지구 5만 호를 추진 중이며, 올해에만 5000～1만 호 공급할 전망이다.

LH 공모는 LH가 보유중인 택지 중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000호, 하반기 4000호 공모 추진한다.

민간 제안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건설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8000호)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7000호)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한 후보지 중 6000호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 40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금년 입주자 모집 계획은 2만2000호이며, 상반기 중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1만1000호 규모로 입주자 모집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에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뉴스테이 첫 입주단지(서울대림 : 8월, 293호ㆍ위례 : 11월, 360호)를 통해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입주자 모집 시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우선 뉴스테이 사업이 건전한 투자처로서 일반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오는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 지속되므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12만 호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하고 "뉴스테이가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올해와 같이 주택경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도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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