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장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가치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논란이 된 표현 30곳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나머지 5곳도 사실을 적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책은 2013년 8월 12일 출간됐고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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