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의 일부를 개선해 `체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3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에 가격 마찰, 민간 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 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입찰 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찰 참가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제도를 통해 민간 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을 신설했다.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활한 기금ㆍ보증 지원을 위한 정비구역 공무를 실시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 현황을 관리(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재공고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 정족수에 대한 모호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한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공고된 입찰(재입찰 포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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