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구제역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창궐하며 국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백신 연구와 관련해 국가 R&D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15일 "AI, 구제역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매번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신속한 방역 및 백신 개발 등 국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AI 백신개발의 경우 2006년부터 정부연구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제로 유기적이고 실질적 연구협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 국가 R&D 체계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단기적 이벤트성 연구인단 구성을 하거나 건물이나 시설 등 보여주기 식 연구 투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실질적 연구에 필요한 운영비나 인력지원 대신 건물이나 시설 같은 부여주기 용인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며 결국 구축된 하드웨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방문한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 역시 국비가 371억 원이 넘게 투자됐음에도 현재 인력과 운영비가 없어 방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의 R&D 관리체계로는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 식 투자에서 균형 잡힌 투자로 전환하고, 선행 투자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적시에 기술공급이 이루어지고 연구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R&D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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