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자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ㆍ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또한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ㆍ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게 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원예산과 심의제도, 예술지원기관의 위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예술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담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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