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책정권이 내부 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재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상정한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ㆍ본점, 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각 영업점별로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의 주관적인 사안이 포함된 결정에 금리의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으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존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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