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전해양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실패하면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ㆍ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제도)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5개월 연속적으로 올라 생산과 투자 심리 등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 리스크가 지속하고 있고 대외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우려감이 더 크기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지방기업 및 해외 인제 유입 분야에 2000억 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 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인수ㆍ합병(M&A) 매칭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기준을 사업모델과 경쟁력 등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스타트업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AI와 구제역 방어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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