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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 계모 징역 27년ㆍ친부 17년 확정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4-17 11:18:30 · 공유일 : 2017-04-17 13:02:00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한겨울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ㆍ사체은닉ㆍ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진 뒤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낸 뒤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원1부(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ㆍ사체은닉ㆍ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진 뒤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낸 뒤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