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경제정책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금융경제학과 교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산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성 교수는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 원의 재정을 지출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엄격히 평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복지정책 프레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 공공성 확보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 교수는 양육ㆍ보육을 여성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남성ㆍ기업ㆍ사회ㆍ국가가 나눠 감당하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이를 위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대 ▲ 다양한 고용제도와 탄력적 근무시스템 활성화 ▲ 적정한 재원 마련 및 전달체계 효율성 확보 ▲ 기획재정부에 가칭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 신설 등 4단계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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