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선 세금이 잘 걷힐 때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도 무려 10조 원가량 더 걷힌 셈이다.

초과 세수 현상이 나타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약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최 부연구위원은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잘 걷힐 때 선심성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 과열을 방지하면서 재정 여력을 쌓아두고, 불황일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경기 변동폭을 줄이기 위한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최 부연구위원 주장의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2001~2015년 재정수지 등을 토대로 경기대응성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 재정 여력을 쌓지 못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향후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기순응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심성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순응적 재정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