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지시
-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지시
▪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이었던『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4대강보 녹조 등 수질관리 등 우선조치 지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지시를 하였다.
 

□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 우선 조치 필요
o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
o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함
 

□ 금년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
o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
-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
-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

o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

o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

※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 결정
o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
-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추진
-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 마련
o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
 

□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
o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됨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

o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 →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4당 공통 공약사항)
-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
※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 가동토록 조치

o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
(1) 더불어민주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2) 자유한국당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3) 국민의 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시민사회 참여확대
(4) 정의당
-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분산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o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됨
-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o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함
-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