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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카드' 없네, 국회정상화 속만 타네
repoter : 김현석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9-09 20:53:17 · 공유일 : 2014-06-10 10:39:15


새누리당은 9일에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놔둘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상임위를 내일부터 우선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까지도 여야 협의는 공회전을 계속했다. 10일부턴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부터 단독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위원장 최경환), 정무위(위원장 김정훈) 등 여당이 재적 과반인 상임위는 개의는 물론이고 결산안이나 법안 의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진다. 의사일정을 정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지만 국회법상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요소도 강화됐다. 일부 상임위가 결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한다 해도 예결특위 본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단독진행의 실익이 별로 없다.

최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야당과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지난 5일에는 두 사람이 서울광장의 민주당 천막당사로 김한길 대표를 깜짝 방문, 유화적 기류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진전은 커녕 양측 감정싸움은 점점 험악해졌다. 민주당 김 대표가 전날(8일) "새누리당 뿌리는 독재정권"이라 말하자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장외투쟁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9일 윤상현 부대표의 신상까지 거론하며 "그래서 뿌리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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