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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반부패협, 방산비리협 설치

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근절할 반부패협의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라고 지시.

repoter : 강진원 ( kjw5310k@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0:01:48 · 공유일 : 2017-07-18 11:49:45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과「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계획이 보고되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은, 원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 순위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고,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며「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개혁 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운영 방안이 검토·보고되었다.

해외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7월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방산비리 사정활동 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사정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 해당" , “방산비리는 진보-보수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고 밝힌바 있어, 국민의 혈세로 비리의 온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방산비리’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검찰의 방산비리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방위산업 국군 납품 책임 주무부처장인 장명진 방위 사업청장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 하성용 대표, 전 KAI 인사팀 간부 손모 차장 등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는 FX 사업 등 해외무기 도입 대형 방위산업 비리 전반 수사는 물론, 박근혜 전 정권의 핵심 인사 등 이른바 윗선까지도 수사가 진행 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공분을 산 방산비리’가 이번만은 반드시 척결될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