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실무해설서 발간


[아유경제=김재원기자] 건설원가연구원(원장 박양호)은 국내 최초로 공공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실무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설원가연구원의 박양호 원장은 "공공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실무(저자: 정기창, 박양호)로 발간된 본 서적은 공기연장 추가비용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대처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최근 판례, 유권해석, 법령자료 까지 총망라한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해설서"라고 저서를 소개했다.

본 저서의 저자인 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는 "기존의 국내 계약금액 조정실무해설서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나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사례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 저서가 없어 본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다"며 "본 저서를 통해 작게나마 공기연장에 추가비용에 대한 발주자, 시공자의 인식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자 정기창, 박양호는 모두 대학원에서 건설관리(CM)를 전공하였으며 공기연장 클레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연구원이다. 특히 2012년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최초로 공사기간 1일당 연장비용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10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연장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참여한 바가 있어 이론적 토대와 실무적 노련함을 저서에 담아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발주자의 공사감독과 시공사의 공무담당자에게는 공기연장 클레임의 개념, 청구시점, 신청금액의 산정방법, 관련 유권해석 등의 자료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실무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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