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여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내용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9월 내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관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보수성향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21명에 찬성 18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반대는 5표에 불과했고 기권은 34명이었다.
다만 안정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청 승격 부서 명칭에 `벤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안행위는 정회 뒤 간사들이 의견을 모아 부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벤처라는 외래어는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라며 "부서 명칭의 상징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를 할 수 있기 위해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는 4당 원내수석 간 합의문에도 "부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도 했다"고 명기해 여야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에 있던 행정안전부 명칭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변경하려는 논의로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4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행위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됐다.
이같은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결정했다.
또한 4당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힘들게 처리됐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이걸 토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된 부분은) 안전부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금 아쉬운 건 물관리 일원화로 야당이 너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며 "9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된 게 둘로 나뉘어 비효율이 굉장히 심하다"라며 "그래서 물관리 전체를 환경부에서 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했고 물관리 일원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이 대통령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린 9월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여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내용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9월 내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관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보수성향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21명에 찬성 18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반대는 5표에 불과했고 기권은 34명이었다.
다만 안정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청 승격 부서 명칭에 `벤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안행위는 정회 뒤 간사들이 의견을 모아 부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벤처라는 외래어는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라며 "부서 명칭의 상징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를 할 수 있기 위해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는 4당 원내수석 간 합의문에도 "부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도 했다"고 명기해 여야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에 있던 행정안전부 명칭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변경하려는 논의로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4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행위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됐다.
이같은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결정했다.
또한 4당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힘들게 처리됐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이걸 토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된 부분은) 안전부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금 아쉬운 건 물관리 일원화로 야당이 너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며 "9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된 게 둘로 나뉘어 비효율이 굉장히 심하다"라며 "그래서 물관리 전체를 환경부에서 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했고 물관리 일원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이 대통령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린 9월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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